세상 이야기

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과 이행명령신청

GraceFull_book 2024. 5. 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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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못 받았을 때

요즘 많은 분들이 이혼 후 양육비를 거의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터넷이나 YouTube를 검색해 보면, 조언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로펌이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양육비를 받는다면 좋겠지만, 변호사 선임비가 만만치 않으므로 시도조차 못 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에서 미지급된 양육비를 대신하여 받아 주기 위해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공공 기관을 운용 관리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을 양육비 이행 관리원 에서 모든 과정을 무료로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양육비 이행관리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

이 글을 쓰는 저 역시 이 혼 후 삼 년간 단 한 번 만 양육비를 받았을 뿐입니다.

YouTube와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행을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인터넷을 신청한지 2-3일 후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을 문자로 받고 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해당 서류들을  발송했습니다.

해당 서류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을 확인한 후,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제일 먼저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양육 이행관리원에서 대행 해 줍니다.

 

먼저, 양육비를 미지급 한 한쪽 부 모에게 양육비 명령 서류를 발송합니다.

쉽게 말해 밀린 양육비를 빨리 지급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부모들은 이 서류를 무시해버리고 반송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류를 받던 안 받던 상관 없이 서류 발송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통장 가압류

양육비를 받지 못 할 때, 보통은 youTube에 나오는 변호사들은 통장간 압류 이야기를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 하고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변호사들이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부모에게 감치 명령을 시키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알려 주지만

강치 명령까지 진행 되는 시간이 너무 길고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성이 다소 떨어집니다.

 

그러나, 통장과 압류는 양육비 이행 명령 서류를 발송하고 나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을 때 그다음 단계로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은행을 가 압류 하지 않습니다. 단, 대형 9대 은행은 모두 확인하여 바로 압류를 걸기 때문에 보통은

압류당한 쪽에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다만, 대 형 9대 은행이 아닌 지방은행이나 타은행은 압류를 걸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은행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든 은행을 걸진 못 하는 것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측에서 개인적으로 은행 하나하나를 조사해서 압류를 할 수는 있습니다.

 

통장과 압류 로도 연락이 오 지 않는다면, 재산조회를 한 후 해당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운전 면허증이 있다면 면허증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변호사들이 주로 주장하는 최종 단계인 감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구치소에 약 한 달간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2024년 9월경에 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해당 재산 압류와 운전면허증 정지 그리고 감치 명령 등을 비교적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법이 개정 예고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양육비 이행 관리원으로

밀린 양육비를 받기 위해 굳이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고,

지금 즉시 인터넷에서 양육비관리원을 검색하십시오.

그리고 가입하세요. 그리고, 신청하세요.

모든 곳이 무료입니다.

 

저는 3년 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양육비 이행 관 원을 통해 모두 받게 되었습니다.

신청 한지 약 6개월 만입니다.

당연히 통장 압류를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도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어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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